李총리 "식품안전, 끝없이 관리해야 할 항구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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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가 확대된다.

아울러 2019년까지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고 이날 Δ축산산업 선진화 Δ인증제도 개선 Δ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Δ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축산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먼저 적용한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한다. 농가 스스로 닭 진드기를 방제·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된다. 검사건수는 올해 449건에서 내년 2200건으로 약 4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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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C) News1 장수영 기자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2018년)과 산란일자(2019년)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 시행이다.

'인증제도 개선' 분야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축산농장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한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을 의무화한다.

또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소지가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2018년까지 도입한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식품안전 대책은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며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들은 서로 협의하고 조정한 끝에 종합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식품안전은 생산, 가공, 유통, 조리, 보관의 전후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해도 달성이 쉽지 않은 몹시 어려운 과제"라면서 "식품안전은 단번에 완성될 목표라기보다는 끝없이 관리해야 하는 항구적 과정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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