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사에 다니던 이모씨는 2010년 회사에서 퇴직했다. 이전까지 월수입이 1000만원이었지만 형편이 나빠져 돈을 빌려야 했다. 2010년 대출업체에서 1150만원을 빌렸고, 113만원까지 갚았다. 하지만 다른 빚까지 있던 이씨는 모두 갚지 못했다. 의정부지검 역시 이씨가 사기범이라며 기소했다. 이후 콜센터에 취직한 이씨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씨의 국선변호인은 법정에서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모두 다 작정하고 사기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처럼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엄청 많다. (물론 갚을 수 있는데 작정하고 안 갚는 놈도 있다)

그래서 니가 사업하다 어음 못막아서 부도나도 사기죄로 잡혀들어갈 수 있다.

민사 - 돈 안갚았으니 재산 압류 (대부분의 국가는 민사로 끝)

링크된 기사에 나와 있듯이 사기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선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명예훼손, 모욕, 파업처벌, 혼인빙자간음 등이 우리나라에선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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