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제2조 10항에 이렇게 청소년의 범위가 이렇게 지정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60세 이상이 고등학생인 경우는 극히 드믈고 있더라도 특수한 경우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일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 법률 조항이 잘못이라고 할수는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99년생의 경우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이라면 졸업을 한 후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법률이 잘못되었다면 그동안 충분히 개정이 되었을것입니다.

17년전의 공문입니다. 또한 법률을 판단하는 헌법소원심판결과가 아니라 부서의 해석입니다.

지금은 문광부는 있지도 않는 곳이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존재합니다.

블로그에서도 피씨방 업주가 법을 들어 고등학생을 거부할수 있으며

이는 재산권 보호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결과적으로 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들어갈수 없다고 밝힌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291202041&qb=MeyblCAx7J28IFBD67Cp&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TCBihwpySEdssvs2M9RssssssBl-467523&sid=unEWU3W6y3XV/ypTQI4duw%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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