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주소 : http://www.oeker.net/bbs/board.php?bo_table=oekers&wr_id=1891139

특히 화재가 났던 의정부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당시 느슨한 규제를 틈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드라이비트 공법이 많이 적용 됐고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해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http://m.imaeil.com/view/m/?news_id=57304&yy=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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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이명박 정부서 승승장구 왜? 건축주에 최고, 화재시 불에 잘 타는 땔감>

제천 화재, 드라이비트가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드라이비트가 '불쏘시개'나 다를 바 없는 역할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정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도 한몫했다. 규제완화 이후 국내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부르는 중소형 오피스텔/원룸 건물이 도심지에 빽빽하게 건설됐다.

http://cmobile.g-enews.com/view.php?ud=201712212227248344c642673384_1&md=20171221223053_I#_enliple

< 국내에 드라이비트 사업을 들여온 회사는 >
"효성이 미국 드라이비트 시스템(Dryvit System Inc) 사와 기본 계약을 체결한 것은 1983년 말 그리고 4년 후인 87년 효성드라이비트㈜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이천 공장이 준공되어 접착제와 마감재가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http://moboco.tistory.com/m/453

그분 사돈...

2. 화재,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확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해 주차공간 확보면적과 건물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 해줬다.
...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전체 도시형 생활주택 1만3993단지의 88.4%인 1만2321단지가 필로티 구조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87685

필로티 구조도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필로티구조는 고층건물에서 1층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드는 구조로 내구성이 약하며 화재나 지진에 취약하다.
http://m.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504#cb

3. 스프링클러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도입된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당시 느슨한 규제를 틈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드라이비트 공법이 많이 적용됐고 [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m.imaeil.com/view/m/?news_id=57304&yy=2017

4. 타워크레인
이명박 정부 시절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기는 결정 을 했다.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에게 맡긴 것 자체가 안전은 안중에 없는 사고의 표현이었다. 정부가 안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민간에 넘긴 것이 세월호 참사로 연결 됐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358

5. 지하철 스크린도어, 노후 지하철
200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스크린도어는 출입문과의 거리가 원칙적으로 10cm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 법안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모두 사라졌다 . 현행법에는 '최소한의 거리'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결국 느슨한 규제가 안전문과 출입문 사이의 공간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메트로를 지배하는 늙은 지하철도 과거의 규제에 따랐더라면 사라졌을 퇴물이다.
전동차의 법적 수명은 20년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2014년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열차의 기대수명(내구연한)은 무한정으로 늘어났다 .
문제는 한번 풀린 규제는 다시 원상복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925611

6. 세월호
[TV조선] 이명박 정부 때 규제완화가 노후 선박 길 터줘
MB정부가 고가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 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상 20년으로 돼 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완화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4041901404&news_Head1_02

7.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명박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 급증, 다스 매출 증대>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계기로 간소화 운전면허시험이 마련되었고. 2차에 걸쳐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관광코스 까지 개발하여 몰려드는 등 파장을 낳으면서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5년이 지나 다시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었다.

이명박이 갑자기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를 지시한것은 결국 자동차 소비를 진작시킬려는 의도가 의심되며 그 와중에 운전면허증 간소화 이후 자동차 판매는 증가했고 결국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다스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http://wjsfree.tistory.com/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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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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